판사·서울고등법원
방웅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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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2(40%)원고패2(40%)
2021나2027391·서울고등법원·2022-02-17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인수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나2055751·서울고등법원·2020-09-09
원고A가 피고B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나2002719·서울고등법원·2020-01-17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도급공사 중 기성대금 약 9억 1,559만 원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5.2억원)
2018나9687·서울고등법원·2019-10-25
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대여한 채권이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2032720·서울고등법원·2019-08-16
원고들이 피고 설계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하자로 인해 재시공 및 보완설계 비용을 지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7.1억원 / 청구 8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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