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9687서울고등법원 2심2019-10-25 선고검수완료

보조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대여한 채권이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된 사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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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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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9687 민사 사건(2019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조참가인은 2008년 5월 피고 회사에 약 79억 6천만 원을 대여하고, 이후 추가로 약 11억 원을 더 대여했다.
  • 피고 회사는 보조참가인에 대해 약 70억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여금 채권과 상계했다.
  •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보조참가인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법률상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했다.
  • 원고는 주위적으로 전부금 청구와 대위청구를, 예비적으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보조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했으나,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상계권을 행사하여 대여금 채권이 소멸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상계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조참가인의 대여금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하여 청구할 권리가 없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전부금 청구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 예비적 청구 중 회생채권 확정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
  • 보조참가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위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이 상계로 소멸된 경우, 원고가 더 이상 대위청구를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의 상계권 행사는 채권 소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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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7628·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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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2106·서울고등법원·2005-11-08·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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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명목으로 18억 6,100만 원을 빌려주고 그중 7억 원 상당의 빌려준 돈을 다른 회사에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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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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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46503·서울고등법원·2017-06-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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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6513·울산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린 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고, 원고가 그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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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후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채권이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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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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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7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4·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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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770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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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127·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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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6660·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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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0355·창원지방법원·2010-09-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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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6914·대구지방법원·2014-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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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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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836·청주지방법원·2013-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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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72021·부산지방법원·2010-04-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회사 운영 투자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한 뒤 대여금이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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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3120·대구지방법원·2014-06-26·2심·원고 패소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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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9203·대구지방법원·2015-04-17·2심·각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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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800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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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955·울산지방법원·2007-06-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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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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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4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0·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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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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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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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합10224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02-16·1심·원고 패소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632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9·2심·원고 패소

소외 회사에 대출 및 지급보증을 실행한 후, 소외 회사가 피고와 분할합병하여 피고가 채무를 승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나8437·인천지방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38391·서울서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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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1040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6·인천지방법원·2008-06-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6487·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21117·수원지방법원·2005-10-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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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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