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2800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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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8008 민사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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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원고는 OO회사와 3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 1은 이 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피고 2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했다.
  • 2010년 10월, 원고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했고, 변제기 유예 합의를 통해 2011년 10월 30일까지 변제기한을 연장했다.
  • OO회사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나, 약 14억 5천만 원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변제하지 못했다.
  • 2013년 4월 OO회사는 파산 신청을 했고, 2013년 5월 파산 결정이 내려졌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변제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들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은 연대보증, 피고 2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OO회사가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와 원고 간 계약서에 변제 조건과 이자, 위약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
  • 피고 1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회사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약속했다.
  • 피고 2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해 담보 제공자로서 책임이 인정되었다.
  • 회사가 변제하지 못하고 파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변제기 유예 합의도 했으나, 회사가 잔여 채무를 갚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것이 타당했다.
  • 법원은 계약과 보증, 담보 설정에 따른 책임을 근거로 피고들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회사와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줬으나 회사가 다 갚지 못했다. 피고 1은 보증인으로, 피고 2는 담보 제공자로서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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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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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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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원 고】 ○○○ 리미티드(△△△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하늘 외 2인)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외 1인) 【변론종결】2015. 5.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913,414,045원 및 그중 1,4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0. 31.부터 2014. 8. 8.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31.부터 2014. 8. 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644,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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