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21117수원지방법원 1심2005-10-20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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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21117 민사 사건(2005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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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5월, 피고 1이 OO회사(소외 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음.
  • 피고 2가 피고 1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섬.
  • 대출금 변제기일은 1991년 8월 6일이며, 연체 이자율은 연 22%로 정해짐.
  • OO회사는 1999년 파산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출금 변제를 청구함.
  • OO회사는 1996년 피고 1 소유 차량을 가압류했으며, 일부 금액(5,000만 원)에 대해 시효 중단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대출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1에게 전액, 피고 2에게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과 피고 2가 체결한 대출약정과 보증은 유효하며, 피고 2의 주장처럼 허위 계약이라는 증거가 부족함.
  • OO회사가 피고 1의 차량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어, 이 가압류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되어 일부 채권(5,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10년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봄.
  • 피고 2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됨.
  • 원고의 청구 중 피고 1에 대한 전액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 1은 OO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하며, 피고 2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일부 대출금은 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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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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