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5가단21117 민사 사건(2005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5월, 피고 1이 OO회사(소외 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음.
- 피고 2가 피고 1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섬.
- 대출금 변제기일은 1991년 8월 6일이며, 연체 이자율은 연 22%로 정해짐.
- OO회사는 1999년 파산했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출금 변제를 청구함.
- OO회사는 1996년 피고 1 소유 차량을 가압류했으며, 일부 금액(5,000만 원)에 대해 시효 중단이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은 OO회사에서 2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2는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대출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1에게 전액, 피고 2에게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과 피고 2가 체결한 대출약정과 보증은 유효하며, 피고 2의 주장처럼 허위 계약이라는 증거가 부족함.
- OO회사가 피고 1의 차량을 가압류한 사실이 있어, 이 가압류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되어 일부 채권(5,0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
-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10년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고 봄.
- 피고 2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가압류로 시효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됨.
- 원고의 청구 중 피고 1에 대한 전액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 1은 OO회사에서 받은 대출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갚아야 하며, 피고 2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일부 대출금은 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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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1이 은행에서 대출받고 피고 2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중 일부가 매수인의 채무인수로 면책되었으나, 일부 채무는 남아 잔액을 청구받음.
소외 1이 2억 원을 빌리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변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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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임원들과 공모해 형식적 심사로 회사에 147억 원을 대출받고 연대보증을 세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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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에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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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을 피고가 채무를 넘겨받고도 이자를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은 뒤에도 대출 서류에 자신의 정보를 적고 도장을 찍어 명의를 빌려줬으며, 이후 피고 명의로 2억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됐다.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합계 2억 원을 빌리며 차용증과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소외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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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가 피고 회사 명의의 허위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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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220억 원을 대여하고 일부 변제 후 잔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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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OO신협이 피고1에게 2,500만원을 대출하고 피고3이 연대보증하였으나, 피고1과 피고3이 원리금을 갚지 않음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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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회사의 차용금 2,450만 원에 대해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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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원 차용 관련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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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21,5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와 이자를 약정했으나 피고가 갚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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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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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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