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지영난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5(7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3가합564090·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며 보유 주식 매수대금과 병원 지분 정산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억원 / 청구 8.0억원)
2014가합1179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0
휠체어 장애인 등이 시외버스와 광역급행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 제공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4가합52800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
원고가 OO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이 연대보증, 피고 2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9.1억원 / 청구 19.1억원)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6.6억원)
2013가합8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16
전속작가로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던 중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작가교체를 통보해 집필이 중단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억원 / 청구 34.6억원)
2014가합57234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1-07
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사지마비 상해를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18.1억원)
2013가합497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17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대부업을 하며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고가 대여금을 회수하고도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3.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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