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179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7-10 선고검수완료

휠체어 장애인 등이 시외버스와 광역급행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 제공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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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1791 민사 사건(2015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8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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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관절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다.
  • 피고 금호고속은 시외버스, 피고 명성운수는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등 버스를 운영한다.
  • 현재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는 휠체어를 위한 승강설비나 저상버스가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다.
  • 원고들은 피고들이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원고 1~3은 피고 운송사업자와 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과 승하차 편의 제공을 청구했고, 원고 4, 5는 국가와 지자체, 운송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급행형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운송사업자와 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과 편의 제공을 요구했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운송사업자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명령했으나, 행정기관과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저상버스나 휠체어 승강설비가 전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운송사업자와 행정기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계획 수립과 설비 도입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이 요구한 저상버스 도입과 승하차 편의 제공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며, 이를 통해 차별행위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행정기관의 계획 수립 및 지원 의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 명령하기 어렵고, 일부 청구는 구체적 사건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다.
  •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가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해 민사법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외버스와 광역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가 없어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 운송사업자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대한 일부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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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3인)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외 2인) 【변론종결】2015. 5. 22. 【주 문】 1.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가. 피고 금호고속 주식회사는 시외버스에 관하여, 나. 피고 명성운수 주식회사는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관하여,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위 각 유형의 버스를 이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원고들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 위 원고들의 피고 금호고속 주식회사, 명성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4, 원고 5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호고속 주식회사, 명성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과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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