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단45804수원지방법원 1심2017-07-07 선고검수완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원고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버스기사들의 승강설비 고장·사용 미숙과 무정차 등으로 9차례 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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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45804 민사 사건(2017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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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하려 했다.
  • 2016년 4월 10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원고는 세 버스회사 소속 버스들을 이용하려 했지만, 휠체어 승강설비가 고장 났거나 운전기사가 사용법을 몰라 탑승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다.
  • 일부 버스는 정류소에 멈추지 않고 지나갔고, 한 차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탑승을 거부당했다. 전체적으로 승차를 거부당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일이 9회 있었다.
  • 원고는 버스회사 세 곳과 교통행정기관인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시에는 버스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교육을 하라고도 청구했다.
  • 법원은 2017년 7월 7일 판결에서 버스회사들에는 배상과 운전자 교육을 명했지만, 시를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장애인인 원고는 버스기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사용법 미숙, 무정차 통과 등을 이유로 승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세 버스회사와 시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차별시정조치를 청구했다. 쟁점은 버스회사들이 차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에도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직접 이○○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각 버스회사에 원고별 위자료 1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속 운전자 교육을 하라고 명했지만, 시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강설비가 고장 났거나 사용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원고를 태우지 않거나, 정류소를 그냥 지나친 행위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은 차○○라고 봤다.
  • 그 결과 원고의 이동할 권리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도 생겼으므로, 운전자들을 고용한 버스회사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버스회사들은 교육을 하고 있었고 고의나 과실 없이 승차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한 자료만으로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배상액은 장애의 특성, 승차 거부가 발생한 시기와 횟수 등을 고려해 버스회사마다 100만 원으로 정했다. 회사들은 장애인 승차 거부와 정류소 무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법을 포함한 교육을 해야 한다.
  • 반면 시가 승차 거부를 방치해 차별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했고, 관련 법 조항만으로 원고가 시에 특정 교육을 직접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시는 이미 버스회사에 교육을 요청하고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한 자료가 있었다.

핵심 정리

휠체어 승강설비 문제나 무정차 등을 이유로 장애인의 버스 이용을 막은 것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로 인정됐다. 버스회사들은 배상과 재발 방지 교육을 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시에 교육을 직접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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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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