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가단4580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07-07·1심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평택지역 버스 승차를 시도했으나 승차거부와 휠체어 승강설비 미제공 등의 차별을 당함.
—
2016가단45804·수원지방법원·2017-07-07·1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원고가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버스기사들의 승강설비 고장·사용 미숙과 무정차 등으로 9차례 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