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평택지역 버스 승차를 시도했으나 승차거부와 휠체어 승강설비 미제공 등의 차별을 당함.

• 2016년 4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뇌병변 1급 장애인인 원고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평택지역에서 여러 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버스기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가 고장났거나 사용법을 모른다는 이유, 또는 무정차 통과 등의 이유로 승차를 거부하거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
• 원고는 이로 인해 이동권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버스회사들에 손해배상과 차별행위 중지 및 교육 실시를 요구함.
• 원고는 또한 평택시장에게도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관련 교육 실시를 명령해 달라고 청구함.
• 법원은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 이동편의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함.
• 법원은 버스회사들이 버스기사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각 회사에 100만원씩 위자료 지급과 교육 실시 명령을 내림.
• 평택시장에 대한 교육 실시 명령 청구는 법적 근거 부족과 방치 책임 인정 어려워 기각함.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평택지역 버스를 타려다 버스기사들로부터 승차거부와 휠체어 승강설비 미제공 등 차별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버스회사들이 버스기사들의 차별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와 평택시장의 교육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버스회사들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과 교육 명령을 내렸으나, 평택시장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버스기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 고장, 사용법 미숙, 무정차 통과 등을 이유로 장애인 승차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 이동편의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봄.
• 버스기사들은 버스회사 소속 직원이므로, 회사들이 이들의 차별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버스회사들이 저상버스 도입과 교육을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장애 정도, 차별행위의 시기와 횟수 등을 고려해 각 회사당 100만원으로 결정.
• 평택시장은 교통행정기관으로서 정책과 교육을 담당하지만, 이번 사건의 차별행위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 청구권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 명령 청구는 기각함.
• 평택시장은 이미 2016년에 관련 교육과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됨.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자, 법원은 버스회사들이 이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교통행정기관인 평택시장에 대한 교육 명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