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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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2095 민사 사건(1980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5조,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버스 사고로 인해 제5경추 골절과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되고 양쪽 팔도 움직일 수 없게 되어 평생 노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사고는 버스 운전자가 교행하는 버스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아이를 피하려고 급하게 핸들을 돌리면서 급정차하던 중 발생했다.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1979년 2월부터 7월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평생 동안 성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
- 원고 1은 버스 운전자의 사용자(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개호비, 기대수입 손실,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사고가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배상액 감액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버스 운전자의 사용자가 어린이를 피하려다 급하게 핸들을 돌려 승객인 원고 1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법인이 배상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인은 해당되지 않아 감액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 1은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운전자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봤다.
- 어린아이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고,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으로 볼 수 없었다.
-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감액 청구는 자연인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인 피고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 1은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었고, 치료비와 개호비, 위자료 등 손해가 인정되었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감액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 향후 정기적인 치료비와 투약비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원고 1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법원은 운전자의 사용자인 법인이 배상액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1은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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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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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1급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평택지역 버스 승차를 시도했으나 승차거부와 휠체어 승강설비 미제공 등의 차별을 당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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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시영버스 운전자가 리어카를 끌던 사람과 충돌해 그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영구 불구가 됨.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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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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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가 법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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