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영수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7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8(22%)일부 승소 10(27%)원고 패소 13(35%)기각·각하 6(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원고승8(20%)일부승10(24%)원고패19(46%)결과 미상4(10%)
80구355·서울고등법원·1981-02-03·건축·주택법위반
건축금지 해제 후 1년 6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공한지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구333·서울고등법원·1980-12-09·기타 형사
세무서장이 소외 법인에 대한 세금 부과 절차 없이 법인의 책임자와 주주에게 직접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456·서울고등법원·1980-12-02·기타 형사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완성된 초지를 관리하면서 관리자의 명령을 어긴 행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0구240·서울고등법원·1980-10-14·기타 형사
구청장이 원고의 양곡매매업 허가를 취소하였으나,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처분이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258만원 / 청구 1.0억원)
79나3491·서울고등법원·1980-05-06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204만원)
79나1004·서울고등법원·1980-04-22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53만원 / 청구 1,054만원)
79나3391·서울고등법원·1980-04-22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79나1036·서울고등법원·1980-03-04
특허권 공유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며 새로운 동업계약이 체결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1618·서울고등법원·1979-11-13
피고 회사가 원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지연 이자를 갚지 않아 소송이 제기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47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