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6282서울고등법원 2심1979-08-28 선고검수완료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유동목마에서 놀던 여아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놀이기구의 안전장치 미비와 부모의 감독 소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6282 민사 사건(1979년 8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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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인 여아는 OO지역의 어린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유동목마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 해당 유동목마는 거대한 통나무를 쇠줄로 매달아 앞뒤로 움직이게 만든 형태였으나, 아이들이 잡을 수 있는 손잡이나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 여아는 긴 치마를 입고 목마를 타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반대편에서 돌아오던 무거운 통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이 사고로 인해 여아는 뇌를 다치고 두개골이 골절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던 측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는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올라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고 당시 여아의 부모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 관리자가 안전장치가 없는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민사 소송입니다. 법원은 놀이기구의 구조적 결함(하자)을 인정하여 관리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동시에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모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배상액을 조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린이 놀이터는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이용하는 장소이므로, 놀이기구는 조작이 쉽고 떨어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 사고가 난 유동목마는 무게가 매우 무거워 아이들이 스스로 멈추거나 조절하기 어려웠고, 손잡이조차 없어 추락 위험이 매우 높았으므로 시설에 명백한 결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시설 관리자는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안전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사고 당시 아이가 활동하기 불편한 긴 옷을 입고 있었고, 보호자가 아이를 세심하게 돌보지 못한 점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배상액 산정 시 참작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놀이터 시설 관리자가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동시에 아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의 주의 의무 또한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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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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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407·전주지방법원·2018-06-07·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원고 3이 부상을 입고 부모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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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트럭 적재함에 국민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태우고 하차 지점을 지나쳐 운전하다 어린이가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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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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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500·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아동용 자전거가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혀 차량 수리비·대차비용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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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5가단5217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글짐을 타다 다른 아이와 부딪혀 1미터 아래로 떨어져 팔뼈 골절과 운동 제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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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가단17402·창원지방법원·2026-02-1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트램벌린에 안전수칙을 어기고 점프하며 뛰어들어 다른 이용자의 발목이 꺾이는 사고가 났고, 시설 운영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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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440·대구고등법원·1984-02-01·2심·원고 일부 승소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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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1852·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놀이시설의 자동보행로에서 유모차 탑승 중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시설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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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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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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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6나86162·서울고등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학원 쉬는 시간에 학생이 학원 밖으로 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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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7426·울산지방법원·201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음식점 놀이방에서 모형자동차 아래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다른 손님이 기구를 작동해 손을 다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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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5나1923·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임차한 무허가 별채 마당 축대 위에서 빨랫줄에 수건을 널다가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져 약 6미터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가단42342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농촌 도로에서 놀던 5세 아동을 치어 중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91나6741·대구고등법원·1992-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전하던 중 3세 아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1가합9124·부산지방법원·1991-11-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003589·서울고등법원·2020-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가 관리 공원의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다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909·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일부 승소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2037·서울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2913·수원지방법원·2009-09-03·1심·원고 일부 승소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야간에 농로에 방치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736·서울고등법원·1970-05-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공사 중 파놓은 웅덩이에 5세 아이가 빠져 사망하여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8536·대구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하천에서 물놀이 중 어린이 익사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67나832·서울고등법원·196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367·대구고등법원·1981-08-21·2심·원고 패소

12세 아이가 친구와 함께 3~6세용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친구가 자전거를 밀어주던 중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0나1642·서울고등법원·1970-12-02·2심·원고 패소

피고 은행 구내 소화수조에 아이가 몰래 들어가 놀다가 실족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202062·서울고등법원·202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영장 배수구에 영유아가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172·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0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14개월 유아에게 사과를 8등분한 조각 그대로 주고 삼키지 못하는 모습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48926·수원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일부 승소

놀이공원 바이킹을 조종하던 중 탑승객이 혼절했지만, 직원들이 상태 확인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269573·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수상레저 물놀이기구 이용 중 안전요원 미배치로 상해, 이용객이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4나2020629·서울고등법원·202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만 5세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6나772·대구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패소

11세 아들이 삼각놀이 중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9가합15740·서울남부지방법원·201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에서 엎어 재운 영아 사망, 주의의무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나25137·서울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7개월 영아를 얼굴까지 이불로 싼 채 낮잠을 재우고 약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린이 놀터에 설치된 유동목마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외1인 【피고, 항소인겸 부대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47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 ****에게 금 4,856,900원, 원고 ****에게 금 2,5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3분 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 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등은 환송후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 ****에게 금 8,296,044원(확장부분 금 4,039,412원), 원고 ****에게 금 4,262,422원(확장부준 금 1,991,806원)과 각 이에 대하여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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