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신택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8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1%)일부 승소 11(61%)원고 패소 5(2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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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원고승2(11%)일부승11(61%)원고패5(28%)
79나633·서울고등법원·1979-08-30
경찰관이 부실한 숙직실 온돌 공사로 인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88만원 / 청구 1,893만원)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6282·서울고등법원·1979-08-28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유동목마에서 놀던 여아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으로, 놀이기구의 안전장치 미비와 부모의 감독 소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41만원 / 청구 1,256만원)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0만원)
79나500·서울고등법원·1979-07-10
망 김도경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8나3184·서울고등법원·1979-06-19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부동산 점유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점유 부분 명도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2099·서울고등법원·1979-05-01
재일교포 원고가 조카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8나2819·서울고등법원·1979-04-09
성동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상 공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공매처분하여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만원 / 청구 1,416만원)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만원 / 청구 2,955만원)
78나2302·서울고등법원·1979-03-13
13세 아들이 고무줄 새총으로 10세 원고의 좌안을 맞춰 실명케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4만원 / 청구 6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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