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아들이 고무줄 새총으로 10세 원고의 좌안을 맞춰 실명케 함

• 1961년 7월 10일생인 피고의 아들(13세 5개월)이 1964년 5월 20일생인 원고(10세 7개월) 등 1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OO지역 과수원밭에서 전쟁놀이를 함.
• 피고의 아들은 길이 약 70cm, 가로 2.5cm, 높이 4cm의 각목에 고무줄을 연결한 새총에 땅콩알 크기의 돌을 장전하여 약 10보 거리에서 원고를 향해 발사.
• 돌이 원고의 좌안 중심부에 맞아 좌안전방출현, 홍채유착, 외상성 백내장으로 좌안 실명.
• 원고 측은 위험한 놀이를 제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됨.

원고(10세)가 피고의 아들(13세)이 쏜 고무줄 새총에 맞아 좌안을 실명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아들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아버지)에게 감독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에도 위험한 놀이를 제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50%를 감경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의 아들은 사고 당시 13세 5개월로, 자기 행위의 책임을 판단할 지능이 부족하다고 봄(책임능력 없음).
• 따라서 피고(아버지)는 감독자로서 아들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 측도 위험한 놀이를 제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함.
• 원고의 노동력 상실률 24%를 적용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향후 치료비 20만 원도 인정.

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자녀의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의 감독자 책임만 인정됩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