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청소년이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잘못 다뤄 8세 아동의 머리에 실탄이 맞아 중상을 입힘.

【원고, 피항소인】 ****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9가합2358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에게, ****는 돈 4,293,000원, 피고 1은 ****와 연대하여 위 돈중 돈 3,29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80. 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들의 ****에게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에게 돈 2,000,000원, ****에게 돈 11,211,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책임의 발생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 각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진단서 및 장애소견서)의 각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7세 8개월 남짓한 ****가 1979. 2. 3. 23 : 00경 **** (상세주소 생략) 소재 그의 집방에서 그 이웃에 거주하는 8세 7개월 남짓한 ****와 함께 텔레비죤을 시청하던 중 같은 원고가 그곳 벽에 걸린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의 압축펌프대를 만지작거리다가 그 펌프대가 빠지자 이를 밀어 넣으려고 힘을 주는 바람에 그 총이 방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공기압축용 펌프대를 집어 그 총에 밀어 넣은 다음 같은 원고를 향하여 그 총의 방아쇠를 잘못잡아 당긴 과실로 실탄이 발사되어 같은 원고의 두부에 명중됨으로써 같은 원고에게 두개골 골절, 뇌실질손상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은 ****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피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한편,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건 사고는 앞서와 같이 ****가 함부로 위 총기를 만지다가 이를 떨어뜨리고 ****가 근접한 거리에서 위 총기의 공기압축펌프대를 위 총에 밀어 넣는 것을 만연히 구경하느라고 위 총구가 자기에게 향하는 것을 피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야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원고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할 것이므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각서)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의 아버지인 피고 1은 1979. 2. 9. ****의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없다. 원고들은 피고 1이 위 치료비채무를 포함한 ****의 위 불법행위에 따른 모든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5호증의 기재나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써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간이세금계산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치료비청구서),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9호증(향후 치료비계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0호증(향후 치료비추산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는 이건 사고로 인한 위 상해로 1979. 2. 4. ○○신경외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데 돈 340,000원이 소요되었고, 이어 그날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신경외과병원에서 응급 개두수술을 받은 후 그해 3. 22.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 그해 8. 12.까지 통원치료를 받다가 그달 13. 다시 입원하여 두개골 성형수술을 받고 그달 24. 퇴원하여 그해 9. 23.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간의 치료비로서 돈 2,530,000원이 소요되었으며, 그 이후 2년간 매일 약물복용과 물리치료 및 뇌파검사등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태였으나, 경제사정으로 1980. 9. 26.까지 그 일부의 치료를 받는데 돈 212,000원이 소요되었고, 1980. 10. 14.부터 뇌파검사 2회를 비롯한 향후 1년간 매일 투약, 물리치료가 필요한데 그에 소요되는 치료비가 도합 돈 3,75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의 치료비 손해는 도합 돈 6,841,000원으로 되는바, 앞서 본 위 원고는 과실을 참작할 때 피고들의 배상액은 위 돈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돈 5,472,8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볼 것이나, ****는 위 돈중 돈 2,179,80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니 결국 피고들이 배상할 치료비 손해는 돈 3,293,000원인 셈이 된다. 나. 위자료 ****의 위 상해로 그 자신은 물론 그의 아버지인 ****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는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위자료액은 위에서 나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상태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에게 돈 500,000원, ****에게 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는 ****에게 위자료 돈 500,000원, ****에게 치료비 돈 3,293,000원과 위자료 돈 1,000,000원을 합친 돈 4,293,000원, 피고 1은 ****와 연대하여 ****에게 치료비 돈 3,29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0. 1.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이동락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