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청소년이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잘못 다뤄 8세 아동의 머리에 실탄이 맞아 중상을 입힘.

• 17세 청소년인 피고인A가 8세 아동인 피해자B와 함께 있었음.
• 피고인A가 벽에 걸려 있던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만지다가 떨어뜨림.
• 떨어진 공기총의 압축용 펌프대를 밀어 넣으려다 방아쇠를 잘못 당겨 실탄이 피해자B의 머리에 맞음.
• 피해자B는 두개골 골절과 뇌 손상 등 중상을 입음.
• 피해자B의 아버지인 원고C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 사고 당시 피해자B도 공기총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총구가 자신을 향하는 것을 피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

피고인A가 공기총을 잘못 다뤄 8세 아동인 피해자B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피해자B의 과실 능력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해자B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함. 결과적으로 원고는 일부 승소하여 피고인A와 피고인D가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짐.

• 피고인A가 공기총을 만지작거리다 떨어뜨렸고, 그 후 펌프대를 밀어 넣으며 방아쇠를 잘못 당겨 실탄이 발사된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B가 총구가 자신을 향하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은 점을 피해자의 과실로 봄.
• 피해자B의 치료비와 위자료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80%로 감액함.
• 피해자B의 치료비는 약 684만 원이었으나, 이미 일부를 지급받은 점을 반영해 피고인들이 약 329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함.
• 피해자B와 아버지인 원고C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함.
• 피고인D가 치료비 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음.

17세 청소년이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을 잘못 다뤄 8세 아동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일부 과실도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을 함께 고려해 배상 책임을 분담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