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772대구고등법원 2심1977-03-25 선고검수완료

11세 아들이 삼각놀이 중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힘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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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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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772 민사 사건(1977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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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월 8일 오후 3시경, 경북 예천읍 대심동 입구 노상에서 원고와 피고의 아들(11세)이 삼각놀이를 하고 있었다.
  • 삼각놀이 중 피고의 아들이 원고의 다리를 걸어 원고가 넘어져 경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등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의 아들은 당시 11세로 책임능력이 없었고, 피고는 법정감독의무자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삼각놀이 중 피고의 아들이 다리를 걸어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11세 소년의 다리 걸기 행위가 통상 있을 수 있는 놀이의 일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삼각놀이는 원밖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놀이로 위험성이 크지 않은 일반적인 놀이이다.
  • 11~12세 소년들이 상대방 다리를 거는 행위는 통상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았다.
  • 피고 아들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법정감독자인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원고 자신도 놀이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다리 걸기 행위가 일반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아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삼각놀이 중 다리를 거는 행위는 통상적인 놀이 방법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법정감독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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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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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7%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3가합4627·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3·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횡단금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어린이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린이들의 이른바 삼각놀이에서 11,12세의 소년들이 상대방의 다리를 거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75가합26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1963.11.10.생으로서 나이 11세 남짓의 피고의 아들인소외 2의 나이 12세 남짓의 원고와 반대편이 되어 같은 또래의소외 1등과 함께 1975.1.8. 15:00경 ****에서 땅바닥에 삼각형을 그려넣고 그 꼭지점으로부터 각 원을 그리고 한편은 그 원안에서 뛰어 다니고 다른 편은 원밖에서 원안에 있는 편을 원밖으로 밀어내는 이른바 삼각놀이를 하던중 원밖에 있던소외 2가 원안에서 뛰어가고 있던 원고를 원밖으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원고의 다리를 걸어서 원고가 땅바닥에 넘어지고 ****등의 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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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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