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들이 삼각놀이 중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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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나772 민사 사건(1977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월 8일 오후 3시경, 경북 예천읍 대심동 입구 노상에서 원고와 피고의 아들(11세)이 삼각놀이를 하고 있었다.
- 삼각놀이 중 피고의 아들이 원고의 다리를 걸어 원고가 넘어져 경수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등 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의 아들은 당시 11세로 책임능력이 없었고, 피고는 법정감독의무자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삼각놀이 중 피고의 아들이 다리를 걸어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11세 소년의 다리 걸기 행위가 통상 있을 수 있는 놀이의 일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삼각놀이는 원밖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놀이로 위험성이 크지 않은 일반적인 놀이이다.
- 11~12세 소년들이 상대방 다리를 거는 행위는 통상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보았다.
- 피고 아들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법정감독자인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원고 자신도 놀이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다리 걸기 행위가 일반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아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삼각놀이 중 다리를 거는 행위는 통상적인 놀이 방법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법정감독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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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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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린이들의 이른바 삼각놀이에서 11,12세의 소년들이 상대방의 다리를 거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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