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애완견 목줄을 놓쳐 4세 원고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힘

• 2013년 6월 23일 오전 11시경, 피고가 서울 성동구의 한 공원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 목줄을 놓침.
• 애완견이 근처에 있던 4세 원고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 피고는 이 사건으로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고 측은 피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 보호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가 애완견 목줄을 놓쳐 4세 원고가 상처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는 애완견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원고 보호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는 애완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단단히 잡아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 원고가 4세 어린아이로서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컸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인정함.
• 원고 보호자가 아이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있었으며, 애완견 주인이 사고 예방 조치를 할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라 보호자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한 원고 측 과실은 단순 추측에 불과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
•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액 일부를 인정함.

피고가 애완견 목줄을 놓쳐 4세 아이가 상처를 입은 사고에서, 법원은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보호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일부 책임만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