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 중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 봉합 불량과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음.

• 원고는 2020년 7월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를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방문하였다.
• 피고는 혈액 검사 등 결과를 토대로 살충제 중독 진단을 내리고 입원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중성화 수술을 권유하여 원고가 동의하였다.
• 2020년 7월 23일 중성화 수술(난소자궁절제술)이 시행되었고, 7월 26일 1차 퇴원 후 수술 부위가 벌어지고 고름이 나와 재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
• 8월 5일 2차 퇴원 후 수술 부위가 제대로 봉합되지 않고 피부 괴사와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다른 동물병원에서 재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반려견의 피부병 치료를 위해 피고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 봉합 불량과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의 진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치료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가 수술 전 혈액 검사 등에서 반려견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수술 후에도 적절한 봉합과 감염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 수술 부위가 벌어지고 고름과 피부 괴사가 발생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대로 진단하거나 치료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었다.
• 원고가 반려견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재수술을 받는 등 상당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였다.
• 수의사의 진료행위에도 의료인의 과실 책임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피고가 치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 반려견은 단순 재산가치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고,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인정되었다.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 후 봉합 부위가 벌어지고 감염이 발생한 것은 동물병원 측의 치료 부주의 때문이었다. 법원은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