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원고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지적되어 OO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 안내를 받음.

원고가 2010~2016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2017~2018년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 수정신고함.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 중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 봉합 불량과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기소방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3,880,000원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일계약방식에 따라 세대별 전기료에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를 적용해 전기료를 부과함.

채권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관할 교육청에 처분허가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온라인복권 시스템 구축·운영 용역을 제공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 감면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