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지적되어 OO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 안내를 받음.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들은 OO대학교 교원으로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음.
• 2021년 교육부 감사에서 원고들이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및 신분상 조치 요구됨.
• 2022년 4월 OO대학교 총장이 원고들에게 환수금액 납입 안내와 함께 주의장·경고장을 보냄.
• 원고들은 이 환수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환수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함.
• 법원은 환수통지가 강제징수 수단이 없고 행정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각하함.

원고들은 교육부 감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지적되어 OO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 안내를 받았다. 원고들은 이 환수통지가 행정처분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환수통지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교육부령과 OO대학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 시 환수할 수 있으나, 강제징수 수단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환수통지는 환수금액, 납입기한, 납입계좌만 안내했을 뿐, 처분 이유나 법적 근거, 불이행 시 불이익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환수통지는 원고들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직접 변경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을 각하함.

교육부 감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원고들에게 OO대학교 총장이 비용 환수를 안내했으나, 법원은 이 안내가 법적 강제력을 가진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환수통지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