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소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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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1건-1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1(25%)결과 미상1(25%)
2023노3777·대전지방법원·2025-01-09·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을 뻗어 왼손 중지에 상처를 입힘
벌금
벌금 300만원
2023노1855·대전지방법원·2024-10-10·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실형
1년 (실형)
2022구합104302·대전지방법원·2023-10-12·기타 형사
원고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지적되어 OO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환수 안내를 받음.
결과 미상
2021고합353·대전지방법원·2023-01-12·배임
피고인들이 OO농협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을 허위로 보고하고 허위 자료를 만들어 직원 급여를 부당하게 인상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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