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2노2555대전지방법원 2심2024-04-04 선고검수완료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피고 B: 10개월 집유 2년피고 E: 4개월 집유 2년피고 한국중부발전: 벌금 5,000만원피고 금호건설: 벌금 5,000만원피고 D: 벌금 1,000만원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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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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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2노2555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4년 4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외 27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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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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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중부발전이 발전소 공사를 27개사에 나누어 맡기고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구조에서, 금호건설이 배연탈황설비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J이 전기제어공사를 다시 하도급받았다.
  • 2020년 4월 10일경 OO지역 발전소 내 배연탈황설비시설의 변압기에서 근로자들이 상회전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사고가 났다.
  • 근로자들은 처음에 변압기 2차측 저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시도했으나 검상기 모양이 맞지 않자, 1차측 고압부(11kV)로 이동해 시정된 판넬을 열고 테스트를 다시 시도했다.
  • 그 순간 아크 폭발이 일어나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명(남, 44세)이 전신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고, 다른 근로자 3명이 각각 약 53일, 41일,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 재판에서는 한국중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각 피고인에게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중부발전이 발주한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2차측 저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검상기 모양이 맞지 않자 1차측 고압부(11kV)로 이동해 시정된 판넬을 열고 테스트를 하던 중 아크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금호건설 소속 근로자 1명이 전신 화상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고 3명이 화상을 입었다. 법원은 도급 구조와 각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심리한 끝에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G에게 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한국중부발전과 금호건설에 각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의 의미를 넓게 정의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우고 있음을 확인했다.
  •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 범위에서 제외되며,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는 발주자에 해당한다는 법 조항을 기준으로 삼았다.
  • 원심은 한국중부발전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해 도급인으로서의 안전조치의무가 없다고 봤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F, G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의 의무 외 나머지 주의의무는 추상적이어서 구체적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안전펜스 미설치나 고압부 테스트를 제지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피고인 금호건설, C에 대해서는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이라거나 전기 직종에 오래 근무한 피해자들이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봤다.
  • 피고인 J, E에 대해서는 상회전 테스트가 자신들의 업무라는 증거가 없고, 작업자들이 고압부에서 저압용 검상기를 들고 테스트에 나서는 이례적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발전소 공사처럼 여러 회사가 도급·하도급으로 얽힌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지는지와 어디까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처벌과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도급 구조와 각자의 역할,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를 꼼꼼히 따져 책임을 나눴고, 이는 안전사고에서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법 조항의 해석과 사실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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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811·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발판, 출입 통제 없이 철골 설치를 진행해 근로자 추락 사망과 다른 근로자의 골절상을 초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727·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집진기 해체 전 넘어짐 방지 조치와 사전조사·작업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두 명이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65·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고정핀이 빠진 무거운 컨테이너 벽체를 지게차로 밀어 접는 작업 중, 아래에서 이물질을 치우던 근로자가 벽체에 끼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92·울산지방법원·2021-12-09·1심·유죄 (형 선고)

택배 상하차 중 작업계획서와 유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움직여 근로자가 화물차와 도크 사이에 끼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53·창원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조선기자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용접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04-06·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이 해체되고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94.2kg 앵글을 인양하던 근로자가 16.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8·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08-28·1심·유죄 (형 선고)

굴착기 운전자가 좁은 공사현장에서 후방 통로의 근로자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채 굴착기를 회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949·창원지방법원·2026-01-14·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없이 집게 크레인 상하차 작업을 하게 하고, 회전축 덮개·해지장치·안전난간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834·의정부지방법원·2026-02-10·1심·일부 유죄/무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651·인천지방법원·2023-06-23·1심·유죄 (형 선고)

거푸집 동바리 높이를 조정하던 중 안전조치와 작업 감독이 부족해 거푸집이 넘어져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특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압기 인근에서 위험한 전기작업 중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 인명피해 확대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음(한국중부발전, B)
↓ 감경 사유7건
  • 망인 유족과 합의(금호건설 측)
  • 모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 피해자 M, N 처벌 불원
  • 한국중부발전, B: 소속직원 피해 일부 배상, B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금호건설, C: 망인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7억 원 지급, 피해자 N과 합의, C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E: 비교적 오랜 기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F, G: 형사처벌 전력 없음, G는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이기도 함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노2555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1.가. **** 2.가.나.다. B 3.가. **** 4.가.나.다. C 5.가. D 6.가.다. E 7.나.다. F 8.나.다. G 항 소 인검사 검 사고****(기소), 노현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 B, F, G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 C을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D - 2 -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 8. 31. 선고 2021고단249 판결 판 결 선 고2024. 4. 4.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피고인 F, G를 각 금고 10 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E, F, G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 행을 유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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