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10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2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7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30일 오후 3시 8분경, OO지역에 있는 E 주식회사 공장의 높이 10.8m 지붕에서 지붕 판넬 보수 작업이 진행됐다.
- 피고인 A는 보수공사 현장을 맡았고, 피고인 B는 공장 시설 유지보수 현장의 안전을 살피는 책임자였으며, 피고인 D는 공장 대표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였다.
- 지붕에는 밟으면 깨질 위험이 있는 선라이트 부분이 있었지만, 작업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
- 안전대를 걸어 쓸 설비와 추락을 막는 그물, 작업용 발판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 H가 지붕 위에서 작업했다.
- 작업 도중 H가 선라이트 부분을 밟고 지붕 아래로 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소뇌출혈로 사망했다.
- 검찰은 현장 책임자들과 회사들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D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고 안전조치 의무도 어긴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C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는 각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업무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피고인 B와 D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과 1,000만 원을, C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에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붕 높이가 10.8m였고, 약한 재료로 된 선라이트 부분을 밟으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현장 안전 책임자들이 살펴야 했다.
- 안전대를 걸어 쓸 설비, 추락을 막는 그물, 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위험한 선라이트 부분도 표시하지 않았다.
- 피고인 A와 D는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방호망을 마련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데다 선라이트 부분도 표시하지 않았다.
- 이러한 안전관리의 부족이 겹쳐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떨어져 사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일부 피고인의 전과가 없거나 무겁지 않은 점, 회사가 시정조치를 마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피고인별 처벌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높은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추락 방지 시설과 위험 구역 표시를 갖추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공사 현장과 공장 측의 안전관리 책임자 및 관련 회사들이 각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개인과 회사에 각각 형사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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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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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고소작업대를 후진 운전하던 중 주변 근로자를 뒷바퀴로 치고 지나가 숨지게 했고, 현장 안전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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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발전소 배연탈황설비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변압기 고압부에서 상회전 테스트를 하다 아크 폭발이 발생함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점검 없이 해체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게 함.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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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재
- 회복할 수 없는 피해(사망) 발생
- 피해자 유족과 합의
- 피고인 B 아무런 전과 없음
- 피고인 A, D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책임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E 주식회사 측 시정조치 완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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