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 발전소에서 작업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업주와 작업에 관여한 관계자들은 작업을 멈추게 할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장치를 제대로 유지하고 작업 장소의 밝기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았다.
• 이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 원심은 여러 피고인과 혐의별로 판단을 나누어, 일부 공소사실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유죄로 판단했다.
• 검사와 일부 피고인들이 원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피고인K은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각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업주와 작업 관계자들은 발전소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작업중지·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피고인K의 상고는 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검사의 상고와 관련해,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에 범죄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판단은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원심은 작업 중 기계 가동을 멈추게 할 조치,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조치, 작업 장소의 조명을 확보할 의무 등을 항목별로 살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 유죄가 인정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 사고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에서도 사업주의 책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K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 기간이 지난 뒤 낸 서류만으로는 적법한 상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사고와 관련한 원심의 유죄·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K의 상고는 제출 기간 문제로 적법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새로운 사실 판단보다 원심 판단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를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