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6고단6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7-21 선고검수완료

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피고 A: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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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68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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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이삿짐 운반 사업주였고, 피고인 A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운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2015년 6월 29일 저녁, 두 사람은 근로자들과 함께 아파트로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 리프트 운반구에 사람이 타면 추락 위험이 컸지만, 피고인 B는 근로자들이 탑승하지 않도록 충분히 감독하거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A는 리프트 사다리 붐이 건물 쪽에 안정적으로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설치하지 않고, 틈에 고임목을 대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피해자도 운반구에 태워 소파를 옮기게 했습니다.
  • 작업 중 운반구가 기울면서 피해자가 약 9m 아래로 떨어졌고, 이어 소파도 피해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가슴 안에 피가 많이 고여 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숨지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작업자의 리프트 탑승을 막고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운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피고인에게 각각 금고 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가 타면 추락 위험이 크고, 리프트가 수평을 잃으면 화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업주와 운전자가 알고 주의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B는 평소 탑승 금지를 말한 적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실제로 탑승하는지 감독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들이 작업 장소에 관한 정보를 미리 받지 못했고, 리프트 사용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안전교육도 절차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운반구에 타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설치·운행할 수 없는 곳에서는 리프트 사용을 막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는 붐이 건물에 제대로 지지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자를 운반구에 태워 작업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작업자를 리프트 운반구에 태우지 않도록 관리하고,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운행해야 할 책임을 두 피고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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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고단115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잉크 제조업체 대표로서 배합기 회전축 덮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673·울산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벌목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쳐 있는 상태에서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벌목·조재 작업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압력용기 압력테스트 중 압축된 물을 빼지 않고 작업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용기 위 육안검사 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31·울산지방법원·2014-08-19·1심·유죄 (형 선고)

갠트리 크레인으로 철판을 운반하던 중 크레인 주행 경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작업자가 크레인과 레일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791·울산지방법원·2014-12-11·1심·유죄 (형 선고)

골프장 관리자로서 트랙터와 스위퍼 연결 회전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위퍼 작업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고단4215·울산지방법원·2017-04-13·1심·유죄 (형 선고)

천공기 스크류의 헤더를 교체하던 중 낙하 방지망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떨어진 암석이 근로자를 덮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529·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하도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단에서 소형굴삭기로 철거작업을 하게 했고, 현장 안전책임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5고단855·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외벽 미장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8고단291·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05-09·1심·유죄 (형 선고)

안전조치 없이 지주 교체 작업을 하다 지주가 넘어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같은 분류(안전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죄명 다름: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vs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640·울산지방법원·2015-01-21·1심·유죄 (형 선고)

대설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었는데도 작업을 중지시키지 않고 유리 강판 작업을 계속하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201·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장구 지급,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을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9고단3023·대구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폭염경보 속 섭씨 42도 이상의 야외에서 용접을 지시하면서 근로자가 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노95·울산지방법원·2017-09-08·2심·무죄

산업용 건조기 안에 낀 이불을 꺼내려 건조기 내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회전한 날개에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894·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안전계획과 고정 조치 없이 중량물 원통을 절개하게 해 근로자가 구조물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790·울산지방법원·2014-11-20·1심·유죄 (형 선고)

26m 높이 철골 기둥 수직도 측정 작업을 지시하면서 작업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3도2580·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2023-12-07·3심·기각

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202·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 중 작업자가 벨트와 철제 구조물 사이에 끼였고, 조작 담당자가 점검 중인 벨트를 다시 작동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671·울산지방법원·2015-06-05·1심·유죄 (형 선고)

고층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 6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주·현장소장·안전관리자 등이 추락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67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단737·광주지방법원·2021-06-11·1심·유죄 (형 선고)

현장 책임자는 벌목 대피로와 신호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벌목 작업자는 주변 근로자 확인이나 사전 신호 없이 나무를 잘라 근로자가 쓰러진 나무에 맞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7고단2126·청주지방법원·2009-03-26·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에서 작업발판·안전난간·낙하물방지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안전점검 없이 해체작업을 지시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786·의정부지방법원·2024-04-19·1심·유죄 (형 선고)

유해화학물질을 표시 없이 보관하고 밀봉 뚜껑 없는 종이컵에 담아 검사실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8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78·울산지방법원·2022-09-01·1심·유죄 (형 선고)

고소작업대 작업 중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단2010·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지붕 판넬 보수 작업 중 안전대 설비·추락방호망·발판과 위험 표시 없이 작업하다 근로자가 선라이트를 밟고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합318·광주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해체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783·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캐노피 유리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안전대·안전모 등 추락 예방 조치 없이 근로자를 작업하게 해 약 4.6m 아래로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1222·의정부지방법원·2006-01-19·2심·유죄 (형 선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세입자의 가스 소비설비 철거 요청을 받고도 안전점검 없이 방치하여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18·울산지방법원·2014-08-22·2심·무죄로 파기

관리소장으로서 근로자에게 높이 1.5m 사다리 위에서 천장 물관문 개폐 작업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087·울산지방법원·2021-11-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작업 중 안전조치 없이 열어둔 2층 출입구에서 근로자가 6.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842·울산지방법원·2015-10-30·1심·유죄 (형 선고)

높이 3.5m 열교환기 위에서 맹판 해체 작업을 하게 하면서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81·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안전대와 추락방호망 없이 근로자에게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핸드레일 수리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3고단2644·수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의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지 않아 지게차 전도 사망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921·울산지방법원·2021-05-27·1심·일부 유죄/무죄

아웃트리거 1개만 설치한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추락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초범,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06·울산지방법원·2023-04-27·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철거현장에서 안전조치 없이 지붕 해체작업을 하게 하여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 감경 사유4건
  •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
  • 망인의 과실
  • 피고인 A의 반성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68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 A, 사다리차기사 2.가.나. B, 이삿짐운반사업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6. 7. 21.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 **** ****에서 ****(**** 체인 가맹점)이 란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삿짐을 하차하 - 2 - 여 반입하는 **** **** **** **** 아파트 **** 현장에서 이삿 짐의 위 아파트 **** 반입을 위하여 투입한 **** 1.4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일명 ‘사다리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6. 29. 18:20경 **** **** **** **** 아파트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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