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를 태운 채 불안정하게 설치된 상태로 소파를 옮기다 작업자가 추락하고 소파가 떨어졌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68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사건(2016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61%, 벌금 24%,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이삿짐 운반 사업주였고, 피고인 A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운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2015년 6월 29일 저녁, 두 사람은 근로자들과 함께 아파트로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 리프트 운반구에 사람이 타면 추락 위험이 컸지만, 피고인 B는 근로자들이 탑승하지 않도록 충분히 감독하거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 A는 리프트 사다리 붐이 건물 쪽에 안정적으로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설치하지 않고, 틈에 고임목을 대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피해자도 운반구에 태워 소파를 옮기게 했습니다.
- 작업 중 운반구가 기울면서 피해자가 약 9m 아래로 떨어졌고, 이어 소파도 피해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여러 군데 부러지고 가슴 안에 피가 많이 고여 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숨지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작업자의 리프트 탑승을 막고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운행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피고인에게 각각 금고 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리프트 운반구에 작업자가 타면 추락 위험이 크고, 리프트가 수평을 잃으면 화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업주와 운전자가 알고 주의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B는 평소 탑승 금지를 말한 적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실제로 탑승하는지 감독할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들이 작업 장소에 관한 정보를 미리 받지 못했고, 리프트 사용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안전교육도 절차와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B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운반구에 타는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설치·운행할 수 없는 곳에서는 리프트 사용을 막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A는 붐이 건물에 제대로 지지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자를 운반구에 태워 작업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잘못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작업자를 리프트 운반구에 태우지 않도록 관리하고, 리프트를 안전하게 설치·운행해야 할 책임을 두 피고인이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그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에게 각각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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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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