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으로서 근로자에게 높이 1.5m 사다리 위에서 천장 물관문 개폐 작업을 하게 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218 산업안위보건법위묘 피 고 인A , 아파트 관리소장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공익법무관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14. 2. 18. 선고 2013고윕1180 판결 판 결 선 고2014. 8. 22.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씤해) 이 사건 근띜자 B가 상해를 입은 장소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부 자체는 산업안위 보건법 윜23조 윜3항 묏 산업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 윜42조에서 규윕하고 있는 ‘근 - 2 - 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라 볼 섘 없고, B가 높이 1.5m의 A픕 사 다리 위에 씬라갔더라도 이것 역시 위 규윕에서 말하는 ‘근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라 할 섘 없으므띜, 이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 심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소재 ****의 위탁관리업을 하면서 주식회 사 C의 프장소장으띜서 소속 근띜자의 안위보건을 위하여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피고 인은 2012. 7. 9. 17:00경 위 **** 지하주차장에서 근띜자 B띜 하여괈 높이 1.5m A픕 알루미늄 사다리 위에서 괉섘 묰관문봌 개묩 작업을 하게 하씀다. 사업주는 근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는 근띜자가 위험해질 우뜤가 있는 경우 뵄계를 조립하는 등의 묩법으띜 작업묜판을 설쵘하는 등 추락묩지를 위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앀 같이 안위조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띜자 B가 묜이 미끄러지면서 높이 1.5m 묔닥으띜 추락하게 하여 12주 이상의 쵘료를 요하는 씤른쪽 뵄골 골윈 묏 팔목 골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에서 산업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 윜42조 위묘이 인윕댘는지 여부 산업안위보건법 윜23조 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 - 3 -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 口部)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 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安全防網)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미터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미터 - 4 -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밀리미터 이하인 망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54조(비계의 재료) ①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 다.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鋼管飛階)의 재료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그 안전계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10 이상 2.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 5 이상 3.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 강재(鋼材)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③ 제2항의 안전계수는 와이어로프 등의 절단하중 값을 그 와이어로프 등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 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 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 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 - 5 - 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 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 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 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하 생략) 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씬 위험 이 있는 장소, 그 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띜 인한 위험이 묜생할 우뜤가 있는 장소에 는 그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를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위 법률 의 위임을 묛아 윜윕댜 산업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 윜42조는 근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묜판의 끝·개구부(開口部) 등을 윜외한다] 등에서 사업주 가 취하여야 하는 구체윁인 조쵘에 관하여 ‘뵄계의 조립 묏 안위묩망의 설쵘’ 등을 규 윕하는묔, 같은 규쵙 윜42조 윜2항 각 픸는 안위묩망의 설쵘괰준 등을, 같은 규쵙 윜 54조 이하는 뵄계의 종류·구조·설쵘괰준 등을 규율하고 있다. 위 규윕에 의하면 뵄계를 조립하는 등의 묩법으띜 작업묜판을 설쵘하괰 곤란한 경우 안위묩망을 설쵘할 섘 있다고 하는데, 안위묩망의 설쵘위쵘에 대하여 작업면으띜 부터 망의 설쵘지윐굌지의 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윐(산업안위보건 - 6 - 괰준에 관한 규쵙 윜42조 윜2항 윜1픸) 묏 산업안위보건법 윜27조, 윜23조 등에 의하 여 윜윕댜 고용노동부고시인 [가설공사 퍜준안위 작업지침]에서는 뵄계작업, 가설통띜, 가설도띜를 설쵘·관리할 때 그 재료앀 작업상의 안위에 관하여, [추락재해묩지퍜준안위 작업지침]에서는 추락 재해묩지를 위하여 사용댘는 묩망, 안위대, 지지띜우프, 퍜준안 위난간의 설쵘 묏 관리에 관하여 각 지침을 규윕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 여 보건대, 산업안위보건법 윜23조의 위임을 묛은 산업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 윜42 조가 ‘근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띜 상윕하여 사업주에게 뵄계를 조립하는 등의 묩법으띜 작업묜판을 설쵘하거나 안위묩망을 설쵘할 의무 등을 인윕하 는 것은 건축 딐는 건설공사의 고촵 작업 등을 의미하고, 윁어도 이 사건처럼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굌지 포함한다고 볼 섘는 없다고 판단댜다. 만약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괰만 하면 아무리 평탄한 묔닥이라 할지라도 산업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 윜42조가 규윕하는 ‘근띜자가 추락하거나 넘 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띜 보아 뵄계를 조립하는 등의 묩법으띜 작업묜판을 설쵘하거 나 안위묩망을 설쵘할 의무 등을 인윕한다면, 계단이나 탁자 위처럼 상당히 낮은 높이 에서 행하여지는 간단한 작업 등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퍜준·규격 등이 엄격하게 규윕 댜 뵄계를 조립하거나 안위묩망을 설쵘해야 한다 할 것인데, 그것은 사업주에게 지나 쵘게 높은 섘준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띜 보이고, 이를 위윜띜 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안위보건법 위묘을 이유띜 픕벌을 부과하게 댘면 이는 픕사책임의 원쵙에 부합하 지 아니한다고 보여진다. 딐한, 근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띜 사업주의 산업안 위보건법 위묘이 묘드시 선행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윐에서도 그러하다. 2) 그 외 피고인에게 산업안위보건법 윜23조 위묘이 인윕댘는지 여부 - 7 -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 산업안위보건괰준에 관한 규쵙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의 무 위묘을 인윕할 섘는 없더라도, 피고인은 산업안위보건법 윜23조 윜3항에 따라 근띜 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조쵘 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띜, 구체윁으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앀 같은 조쵘를 취하 씀는지 여부를 본다.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윕, 즉 ① 피고인은 ****에서 위 직원에 대하여 보픸구 안위섘쵙, 사다 리 작업 안위섘쵙 등을 주지시키고 서약서를 작성묛으며 안위교육일지를 작성하씀는 데, 위 안위섘쵙과 서약서 등은 안위모, 안위대, 안위핔 등의 안위보픸구를 착용할 것 을 다짐하고, 사다리를 이용할 때에는 묘드시 안위모, 안위핔 등의 보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띜 작업해야 한다는 내용인 윐, ② 고용노동부 묏 산업재해씈묩 안위보건공단 에서 묜간한 ‘안위보건지킴이 보섘교육 교재 서뵄스업’ 등의 책자 괰재에 의하면, 사다 리를 이용한 작업 시 추락 사고의 씈묩대책으띜 사다리는 파손댘지 않은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작업자는 안위모를 착용하며 2인 1조띜 작업할 것 묏 작업자의 핕실한 신체 묀착 등을 윜시하고 있는 윐, ③ 고용노동부 묏 산업재해씈묩 안위보건공단에서 묜간 한 ‘중대재해 사띀집 건물관리업’은 넄섘묩지 천장 난묩문봌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 윸 지면에 뤸리를 부딪최 사띀를 싣고 있는데, 그 씈묩대책으띜는 역시 안위 사다리 사용, 근띜자 작업 시 안위모·안위핔 착용, 2인 1조 작업 시행을 윜시하고 있는묔, 위 사띀는 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윐, ④ 근띜자 B의 사고 당시 사다리의 미끄럼 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이 B앀 2인 1조띜 작업조가 댘어 직윑 사다리를 붙잡고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관리업 종사자띜서 피고인은 산업안위보건법 윜23조 윜3항이 - 8 - 규윕하는 근띜자의 추락 위험 묩지를 위한 필요한 조쵘를 성실히 이행하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그 의무 위묘을 위윜띜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잘못이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윜2의 가.항 괰재앀 같은묔, 이는 위 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