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누6291·대구고등법원·2017-08-25·2심
압쇄한 아파트 외벽을 현장 안쪽으로 넘어뜨리려다 벽체가 도로 쪽으로 꺾여 잔해가 떨어지고 시설물과 대기 차량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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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218·울산지방법원·2014-08-22·2심
관리소장으로서 근로자에게 높이 1.5m 사다리 위에서 천장 물관문 개폐 작업을 하게 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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