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6291대구고등법원 2심2017-08-25 선고검수완료

압쇄한 아파트 외벽을 현장 안쪽으로 넘어뜨리려다 벽체가 도로 쪽으로 꺾여 잔해가 떨어지고 시설물과 대기 차량이 파손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6누6291 행정 사건(2017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건설산업기본법(2015. 8. 11. 법률 제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5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2. 가목 19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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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 5. 8. 건설업자인 원고는 대구의 재건축 아파트 여러 동과 부속 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철거공사를 시작했다.
  • 원고가 제출한 시공계획서에는 압쇄공법 등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구간 외에는 전도공법을 가급적 피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 2015. 6. 20. 도로 쪽에 있는 아파트 한 동의 3층 외벽을 압쇄한 뒤, 남은 벽체를 공사현장 안쪽으로 넘어뜨리려는 작업이 진행됐다.
  • 남은 벽체 중간이 도로 쪽으로 꺾이며 콘크리트 잔해가 떨어졌고, 방음벽과 가로등, 보도블록이 파손됐다. 파편에 맞은 가로등 일부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까지 쳐 차량 앞부분과 앞유리가 파손됐다.
  • 관할 구청장은 부실시공을 이유로 원고에게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행정심판에서 피해 복구와 보상, 다른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정지 기간이 2개월로 줄었다.
  •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철거공사 업체인 원고가 외벽을 압쇄한 뒤 남은 벽체를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다가 도로 쪽으로 잔해를 떨어뜨려 주변 시설과 차량을 파손한 사안이다. 쟁점은 이 사고가 원고의 부실한 시공·안전관리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한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안전조치와 작업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철거공사를 할 때는 대상 건물의 구조와 약한 부분 등을 미리 살피고, 위험을 줄일 작업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의 시공계획서는 전도공법을 가급적 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압쇄 뒤 남은 외벽을 전도시키는 방법으로 작업했다. 법원은 계획과 실제 작업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전도 작업 때는 벽체가 넘어질 방향과 잔해가 튈 범위를 고려해 방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장에는 높은 부분까지 잔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차단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 전도 방향과 반대쪽으로 벽체가 꺾이지 않도록 절삭·철근 절단 순서와 당기는 힘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했는데, 법원은 이런 안전작업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 앞서 다른 동을 같은 방식으로 철거하면서 사고가 없었다거나, 건물 자체의 약한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고로 공공시설과 차량이 실제 파손된 점 등을 종합해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행정심판에서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사정도 있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낡은 건물의 상태만으로 사고를 설명할 수 없고, 철거업체가 구조를 살피고 전도 방향과 낙하·비산 위험에 맞는 방호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다. 안전계획과 작업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한 철거로 공공시설과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감경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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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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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누629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소송수행자 B, C,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5구합23795 판결 변 론 종 결2017. 7. 14. 판 결 선 고2017. 8.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2015. 10.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2015. 10. 16.”은 행정심판으로 감경된 처 분내용을 통지한 날을 기재한 것으로 당초 처분일인 “2015. 8. 13.”의 착오 기재로 보 인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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