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성수제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3(43%)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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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2(13%)일부승2(13%)원고패6(38%)결과 미상6(38%)
2017누4902·대구고등법원·2018-02-02·출입국·외국인
코닝정밀소재가 헝가리 법인 CHDS에 배당하면서 5% 세율을 적용했으나, 세무당국은 실질적 소유자가 미국 CI라 보고 15%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2017누5585·대구고등법원·2017-12-2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어 공매되었고, 이에 따른 배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72만원)
2017누5837·대구고등법원·2017-12-08·기타 형사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7누4575·대구고등법원·2017-09-22·약사·식품·의료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모든 접견에 교도관 참여 및 녹음을 하는 포괄적 접견제한처분을 내림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5335·대구고등법원·2017-09-08
잠수복 수입 시 통과선하증권 대신 트럭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만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6누6703·대구고등법원·2017-06-09·기타 형사
국립묘지 외 이장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6누6079·대구고등법원·2017-05-26·마약 수입·제조
칠곡군에 산업단지 예정지 내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6누5168·대구고등법원·2017-05-26·기타 형사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6누5823·대구고등법원·2017-03-24·약사·식품·의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자, 공단이 자녀 대신 아버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결과 미상
2016나22241·대구고등법원·2016-12-14
원고가 피고에게 학교이전 예정부지를 75억 원에 매입하고 융자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부담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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