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 피고 2 조합은 1996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고, 1997년에 환지계획을 인가받아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를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함.
• 피고 2 조합은 2009년에 피고 1 회사에 35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대물변제하기로 결의하고, 해당 토지 소유권을 피고 1 회사 명의로 이전함.
• 원고는 이 토지가 학교교지로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 법원은 환지처분 공고가 아직 없고, 원고가 피고 2 조합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학교교지인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환지처분 공고가 없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청구는 앞으로 변경될 수 있는 장래 권리 확인에 불과해 확인 이익이 없다고 봄.
• 학교교지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귀속되므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음.
• 환지처분 공고가 아직 없고, 환지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현재 단계에서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별도로 피고 1 회사에 소유자명의 말소를 청구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권리 보호를 시도하고 있어 확인의 소가 가장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봄.

원고가 주장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환지처분 공고가 없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래 권리 확인에 불과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교지는 환지처분 공고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