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3511부산고등법원 2심2015-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생채무자 회사의 근저당권 회복을 법원에 요청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4나3511 민사 사건(2015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생채무자 회사에 대해 근저당권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이 회사는 과거에 아파트와 그 부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회생절차 중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 회생절차에서 아파트와 부지는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회사로 돌아왔다.
  • 회생계획이 확정되면서 근저당권 말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는 회생채권자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근저당권 말소가 부당하다며 회복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신탁회사에 대해 근저당권 회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생채무자 회사의 근저당권 회복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회생절차와 회생계획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었으며,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말소는 회생법원의 허가와 촉탁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회복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회생계획 인가가 확정되어 근저당권 말소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 원고가 주장한 근저당권이 채무자 외의 자가 제공한 담보라는 점도, 소유권 변동과 회생계획 확정 상황에 비춰 인정되지 않았다.
  •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계획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저당권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도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 변경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회생절차 중 말소된 근저당권의 회복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생계획 확정 후에는 그 내용에 따라 권리 변동이 확정되므로, 별도의 회복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2320·청주지방법원·2010-10-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다며 회복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85095·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42503·수원지방법원·2016-12-16·1심·원고 패소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417·대전고등법원·2025-06-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생절차에서 피고와의 회생담보권 관련 추가 조항의 해석을 두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0765·서울고등법원·2015-07-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사찰 부지와 건물 및 운영권을 반환받으며 정산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으나 지급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이미 사망한 대표청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3230·대구고등법원·2016-06-22·2심·기각

회생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유치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9나12650·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회생 절차 중인 회사가 과거 담보로 제공했던 출자증권을 조합이 처분하여 융자금을 갚은 것에 대해, 회사의 관리인이 상계 처리가 부당하다며 출자좌수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0613·대구고등법원·2016-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55599·수원지방법원·2017-06-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명의신탁 약정 존재를 두고 분쟁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6가합20127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주식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가합20505 판결 【변론종결】2015. 5.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2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