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320청주지방법원 1심2010-10-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다며 회복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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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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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0나2320 민사 사건(2010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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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과 1993년 7월 30일, 물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등기를 마쳤다.
  • 소외 1은 이 근저당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원고는 이에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소외 1은 피고 조합과 피고 2에게 각각 새로운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근저당권 말소등기도 진행되었다.
  • 원고는 2008년 소외 1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과정에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져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 포기와 회복등기 절차 이행이 합의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근저당권 회복등기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다며 회복을 요구했고, 피고들은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을 이유로 동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근저당권 말소가 적법했는지와 피고들의 회복등기 동의 의무 여부였으며,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회복등기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말소는 소외 1과 소외 2의 위증으로 인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봤다.
  •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동의할 의무가 있다.
  • 피고 조합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부당한 말소 등기의 회복에 동의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봤다.
  • 재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정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조정 내용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 청구권 포기와 회복등기 절차 이행이 확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근저당권 회복등기에 동의할 의무가 있고, 제1심 판결은 이를 잘못 판단해 취소되었다.

핵심 정리

근저당권이 위증에 의해 부당하게 말소되었고, 재심과 조정을 통해 말소가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근저당권 회복등기에 동의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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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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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511·부산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생채무자 회사의 근저당권 회복을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365·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5095·서울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2503·수원지방법원·2016-12-16·1심·원고 패소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735·대전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원고가 권리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9307·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선대가 받았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재나506·서울고등법원·1992-06-25·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22433·청주지방법원·2010-03-31·1심·기각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2497·제주지방법원·2011-05-25·2심·기각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22686·서울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626·광주고등법원·1983-12-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263·대구고등법원·2008-07-03·2심·원고 승소

대구경북섬유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원고가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0441·부산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 1과 2에게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774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나55998·부산고등법원·2017-04-06·2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16나2026899·서울고등법원·2016-11-11·2심·원고 승소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다시 정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95719·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2나211233·의정부지방법원·2023-11-16·2심·기각

원고 1과 2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7가단865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6-0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13863·대전지방법원·2007-06-08·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나8228·부산고등법원·2007-10-17·2심·기각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5나46945·서울고등법원·2006-02-07·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2나30505·서울고등법원·2003-11-2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분양받은 토지와 건물 지분에 대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6334·광주지방법원·2010-11-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조합이 주택단지 밖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6나2077798·서울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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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246·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76702·수원지방법원·2020-07-15·2심·원고 승소

안성시 소재 60㎡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2009·수원지방법원·2009-05-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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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9나46459·부산지방법원·2019-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20613·대구고등법원·2016-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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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30431·서울고등법원·2020-05-21·2심·원고 승소

원고 3 등이 무주택 자격으로 아파트 분양전환을 신청하고, 피고에게 분양전환 가격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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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2849·대구고등법원·2022-05-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가진 부동산 지분 2/9를 원고 승계참가인이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8나26108·광주고등법원·2019-06-26·2심·원고 승소

소외인이 명의신탁한 토지를 20년 이상 실제 점유하며 대출금을 모두 갚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14254·청주지방법원·2021-06-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가 일부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고는 근저당권 회복을 요청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정신금속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피고, 피항소인】 조치원중앙신용협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강병열)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0. 3. 31. 선고 2009가단22433 판결 【변론종결】2010. 9.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6. 3. 30. 접수 제17064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93. 7. 30. 접수 제214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조치원중앙신용협동조합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피고 2 사이에는피고 2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소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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