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과 2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 1과 원고 2는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 1은 피고 영농조합법인과 △△△ 주식회사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 원고 2는 피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통행권이 인정되었으나, △△△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1심에서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기각되었다.
• 토지들은 서로 둘러싸여 있어 공로(공공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부족한 상태였다.
• 피고 △△△ 주식회사는 원고 2가 다른 공공도로를 통해 통행할 수 있다며 통행권 주장을 부인했다.
• 법원은 원고 2와 피고 △△△ 사이의 통행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 2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원고 1과 2가 자신들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주요 쟁점은 원고 2가 피고 △△△ 주식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통행권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 2의 △△△에 대한 통행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 2 소유 토지는 주변 토지와 공공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통행권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 2가 다른 공공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봤다.
• 주위토지통행권은 공공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최소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인데, 원고 2의 경우 대체 통행로가 존재했다.
• 원고 1과 피고들 간 통행권 청구는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원고 2와 △△△ 사이 부분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 통행권 인정 시에는 통행로 위치와 폭, 양측 토지의 손해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법원은 원고 2의 청구가 피고 △△△에 과도한 손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소송 비용 부담도 원고 2가 지도록 결정했다.

원고 2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 △△△ 주식회사 소유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2가 다른 공공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통행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 2의 청구는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