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 원고 1 외 5인이 피고들에 대해 2012년 4월에 체결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배당표를 다시 정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원고들은 이 계약이 사해행위(채무자를 해롭게 하는 거래)라고 주장하며, 배당표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들에게 배당액을 늘려 달라고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동산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계약이라고 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 체결 당시 과도한 공사금액 부풀리기나 유치권 부재 등 특별한 사정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원고들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표를 다시 정리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부동산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계약이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 민법에 따라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님.
• 원고들이 주장한 공사금액 부풀리기나 유치권 부재 등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이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은 공사대금 범위 내로 보이며,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과 소외 회사 대표가 형제 관계라는 점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1심 판결과 달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부동산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취소와 배당표 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