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55998부산고등법원 2심2017-04-0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6나55998 민사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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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외 5인이 피고들에 대해 2012년 4월에 체결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배당표를 다시 정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원고들은 이 계약이 사해행위(채무자를 해롭게 하는 거래)라고 주장하며, 배당표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들에게 배당액을 늘려 달라고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동산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계약이라고 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 체결 당시 과도한 공사금액 부풀리기나 유치권 부재 등 특별한 사정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표를 다시 정리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부동산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계약이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라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님.
  • 원고들이 주장한 공사금액 부풀리기나 유치권 부재 등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이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은 공사대금 범위 내로 보이며,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과 소외 회사 대표가 형제 관계라는 점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1심 판결과 달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부동산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취소와 배당표 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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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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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2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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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497·제주지방법원·2011-05-25·2심·기각

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유지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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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6899·서울고등법원·2016-11-11·2심·원고 승소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다시 정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7가단865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6-04·1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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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4947·인천지방법원·2013-06-13·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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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1%
2010나2320·청주지방법원·2010-10-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다며 회복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4나17619·인천지방법원·2015-10-0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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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2나1231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후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액 경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2가합5466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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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208971·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24·1심·기각

부동산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표에 적힌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원고가 조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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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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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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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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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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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2503·수원지방법원·2016-12-16·1심·원고 패소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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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228·부산고등법원·2007-10-17·2심·기각

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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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1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0·1심·기각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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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395·서울서부지방법원·2012-12-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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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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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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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7899·서울고등법원·2010-12-3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건물 사용료(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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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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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620·서울북부지방법원·2012-10-17·1심·기각

중소기업은행이 아마란스 소유 공장 부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대출금 전액을 회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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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808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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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5298·대구지방법원·2015-11-26·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액 경정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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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368·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0-11-26·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03나74618·서울고등법원·2004-12-14·2심·기각

원고들이 1978년 제주도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명의를 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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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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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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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389·대구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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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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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735·대전고등법원·2014-07-2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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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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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3나110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03-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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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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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3863·대전지방법원·2007-06-08·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표에서 소외 1의 배당액 삭제와 원고 1, 2의 배당액 증액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6가단1166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0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일부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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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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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470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11-24·1심·기각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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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20가단5011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5·1심·기각

원고가 피고 우리은행과 체결한 대출 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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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91재나32·서울고등법원·1991-07-03·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21,344,253원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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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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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13369·수원지방법원·2016-08-09·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53441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기각

망 소외 1 명의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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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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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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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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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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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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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2가단67571·제주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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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가합13298·제주지방법원·2020-10-1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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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22433·청주지방법원·2010-03-31·1심·기각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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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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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95382·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9·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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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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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7697·부산고등법원·2008-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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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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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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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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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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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15265·서울고등법원·2011-06-01·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목욕탕 시설 공사를 진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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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4325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06·1심·기각

원고가 피고 은행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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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원고, 항소인】 원고 7(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렬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5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6 외 9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해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3가합15848 판결 【변론종결】2017. 3.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성동시엔시 주식회사, 피고 4, 피고 주식회사 금정토건, 피고 주식회사 대승전력, 피고 주식회사 동아개발, 피고 주식회사 부환종합건설, 피고 주식회사 북부산냉열기, 피고 주식회사 윤호건설, 피고 12, 피고 13, 피고 주식회사 형제타일, 피고 주식회사 홍컨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홍컨즈의 파산관재인 △△△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롱스테이코리아 주식회사의 피고 1, 피고 2, 피고 성동시엔시 주식회사, 피고 4, 피고 주식회사 금정토건,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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