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표 경정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6나55998 민사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외 5인이 피고들에 대해 2012년 4월에 체결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경매 배당표를 다시 정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원고들은 이 계약이 사해행위(채무자를 해롭게 하는 거래)라고 주장하며, 배당표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들에게 배당액을 늘려 달라고 요구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동산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계약이라고 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들이 주장한 계약 체결 당시 과도한 공사금액 부풀리기나 유치권 부재 등 특별한 사정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표를 다시 정리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부동산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정당한 계약이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에 따라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님.
- 원고들이 주장한 공사금액 부풀리기나 유치권 부재 등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이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은 공사대금 범위 내로 보이며,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과 소외 회사 대표가 형제 관계라는 점도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1심 판결과 달리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부동산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으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취소와 배당표 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근저당권을 유지함.
파워씨즌 주식회사와 피고들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을 다시 정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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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부당하게 말소되었다며 회복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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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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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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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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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과 2가 망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제1부동산과 재건축된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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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과 주식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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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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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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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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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 1 명의 토지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20년 이상 평화롭고 선의로 점유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부동산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가 매매예약을 근거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된 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의 회복과 관련해 피고들에게 등기 절차 승낙을 요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배당표의 일부 배당금 변경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라 302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공사한 건물 일부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방해 금지 청구를 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하고 목욕탕 시설 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피고 은행과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 대해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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