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21,344,253원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재나32 민사 사건(1991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없애고 21,344,253원의 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판결에 판단이 빠졌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청구는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 청구도 기간이 지나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도 원고들에게 운반비 채권이 있어 서로 상계되어 실제 남는 채권이 없다고 봤다.
- 재심 청구는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 측 변호인이 판결문을 받은 지 30일이 지나서 청구했다.
- 재심 사유인 판단 빠짐은 판결문을 받으면 쉽게 알 수 있어, 원고들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었다.
- 원고들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근저당권 말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과 상계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심 청구도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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