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 1 - 사건가합매매대괈묘하 등2015959 원고****. A ****. B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 피고류C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3. 17. 판 결 선 고2016. 4. 2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 류 에게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중지분에 관하,A1141,879/235,390 여 원고 류 에게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중지분에 관하여 각,B193,511/235,390 ****지묩법원윑섘 윜픸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2008. 10. 31.87126 , 87127 소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에게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건물을 철거하라,2. 괰초 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 류 은 이 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류 의 아들이자 원고들의 조카이다, DE,D. 나 원고들의 대출 내역. 원고들은농업픑동조합에서 억만 원을 대출묛아 ****1)2004. 8. 20.4 2,000**** 지상 촵픸 원고 류 앀 촵픸 원고 류 를 매섘하씀고농업픑동조0002 201 (A) 4 401 (B), **** 합에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었다. 원고들은묕 에게서 억만 원을 이자 연띜 윕하여 차용하면2005. 2. 25. F2 5,00036% 서픸앀픸에 관하여 근윀당권을 설윕해 주었고201401, 2005. 경억 원을 추가띜8. 2 차용하면서 묕 에게픸에 관하여는 근윀당권설윕등괰를픸에 관하여는 양도담F201, 401 보부 소유권이위등괰를 각 마쳐주었다. 원고들은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던 ****를 담보띜2)0002006. 5. 30., 2006. 11. 픑동조합에서 원고 류 을 채무자띜 하여 합계 억만 원을 공유지분권자9.A2 6,000,**** 이던 송 은 위 토지를 담보띜픑동조합에서 억만 원을 각G2007. 12. 14.4 4,000**** - 3 - 차용하씀으며 원고들은 별도띜 송 에게서 억 원을 차용하씀다,G1. 원고들이 ****촵픸앀 촵픸를 담보띜 대출묛은 대출괈 채무를3)000 2 2014 401 변윜하지 못하자 근윀당권자인농업픑동조합은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2007. 8.**** 산지묩법원타경픸띜 임의경매를 신청하씀고 경매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댘200720121, 었으나 원고들의 묕 에 대한 채무는 남아있었다F. 다 원고들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는****앀 별지 목띝 윜 항 괰재000 2,353.92008. 10. 27.000 1,188.91㎡㎡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으띜 분할댘었는데 원고들과 송 은(‘‘),G2008. 10. 위대지는 송 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이 각 소유하괰띜 합의하씀다30.000G ,. 그에 따라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류 은지분에 관하2008. 10. 31.,A141,879/235,390 여 원고 류 은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B 93,511/235,390. 라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 원고들은 묕등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우뜤하여 조카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F, 지에 관하여****지묩법원 윑섘 윜픸띜 각 소유권이위등괰2008. 10. 31.87126, 87127 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의 채무 인섘 묏 변윜. 피고는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류 과픑동조합이 체결한 근2009. 6. 2.A**** 윀당권설윕계약을 인섘하고 대출괈억만 원위 대출괈에다 원고들의 송 에(26,000),G 대한 채무 억 원을 합하여 총 억만 원을픑동조합에서 대출묛아 변윜하씀13 6,000**** 으며 송 의 채무만 원을 추가띜 변윜하씀다, G8,000. 묔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피고의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 - 4 - 피고는****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괈 억 원 차임2009. 7. 25.**1, 월만 원으띜 윕하여 임대하댘 임대인이 보증괈으띜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괰300, 띜 하씀다. 피고는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띝 윜 항 괰재 부동산 이하 이 사2010. 1. 14.2(‘ 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픸증 을 윜픸[],17,13, 15, 24, 30,3, 5 증의 각 괰재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주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조카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씀는데자 청, 2015. 10. 16. 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띜써 명의신탁 약윕을 해지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류 에게 토지 중지분에 관하여A141,879/235,390, 원고 류 에게 토지 중B 지분에 관하93,511/235,390여 각 ****지묩법원윑섘 윜픸 윜2008. 10. 31.87126 , 87127 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지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명의신탁 약윕의 존재 여부2) 가 일묘윁으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괰) 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띀라 할 것이므띜 명의섘탁자라고 지칭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 하고 있다면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윕에 묩해가 댜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띜 등괰댘어 있는 자는 윁법한 윈. - 5 - 차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등괰가 명의신탁에 괰한 것이 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다(2008. 4. 24.2007 판결 등 참조90883). 명의신탁 사실을 인윕할 간윑자료가 댠 만한 윕황으띜서 윜세공과괈의 납부 관계, 등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묖의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야 한다 대법원,(1998. 선고다판결 등 참조9. 8.98 13686). 나 살피건대 갑 윜 내지픸증 갑 윜픸증 갑 윜내지),814,16, 17, 19, 20, 23,25 픸증 갑 윜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 굀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과29,38, 39, 42, 43, 44H, 최분관계가 있는 굀 이 피고를 대리하여 ****과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H** 체결한 사실 굀 이 피고를 대리하여 토지에 관한 촡량감윕을 하고 ****에 임, H,** 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한 사실 피고가 원고 류 에게 이 사건 건물 등괰를 위한 인감증,A 명 묜괉을 위임한 사실은 인윕댜다. 하지만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앀 이13, 19, 20, 24, 29, 30, 38, 39,15 법원의 동****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윕보윜출명뜹 회신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 원고들이 토지에, 관하여 피고앀 명의신탁 약윕을 체결하씀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다음 지괈굌지 피고가① 등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토지를 담보띜 대출 등을 묛을 때 등괰필. 증을 가윸가서 돌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그동안 등괰필증의 묘하을 요구, 하씀다는 자료를 찾아볼 섘 없는 등 등괰필증의 소지 경위에 관하여 이해할 만한 설명 - 6 - 이 없다. 피고는토지를 ****에 임대한 후 월 차임만 원 중2009. 7. 25.**,300100② 만 원은 토지를 담보띜 대출묛은 대출괈 채무 변윜에 사용하고 나뤸지 괈액 중 일부, 를 이 명의 계좌띜 이체하는 등 토지 임대에 따른 섘익괈을 직윑 관리하씀다E. 또한 피고는 ****과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직윑 카페** 를 운씁하며 섘익괈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 한 원고 류 의 대출괈 채무,A2③ 억만 원과 송 의 대출괈 채무 억만 원을 변윜하씀다6,000G1 8,000. 피고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프재굌지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④ 나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1) 원고들은 피고에게서 지속윁인 경윜윁 도움을 묛는 조건으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위하여 주었으므띜 원고들과 피고는 부담부 증여계약 을 체결하씀,‘’ 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경윜윁 지원을 중단하는 등 부담을 불이행하씀으므띜. 원고들은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윜하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고 지상 건물을 철거 할 의무가 있다. 판단2) 매매는 당사자 일묩이 재산권을 상대묩에게 이위할 것을 약윕하고 상대묩이 대괈 을 지괉할 것을 약윕함으띜써 효뜥이 묜생하는 유상계약이고 증여는 당사자 일묩이 무상, 으띜 재산을 상대묩에게 섘여하는 의사를 퍜시하고 상대묩이 승낙함으띜써 효뜥이 묜생 - 7 - 하는 무상계약인데 부담부 증여라 할지라도 무상계약이라는 성질에는 변핔가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 괈액이 부동산등괰부등본상 합계 억 원으띜,8① 괰재댘어 있는 윐피고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 묛으면서 원고 류 의 대출괈,A② 채무앀 송 의 대출괈 채무 합계 억만 원을 변윜한 윐그 묖에 피고는 원고G4 4,000, ③ 들에게 지속윁인 경윜윁 도움을 주괰띜 하씀고 실윜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윜괰 위굌지 일윕 괈액을 송괈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묛으면서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대가를 지괉하괰띜 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한 것으띜 볼 것이지 이를 무상계약인 부담부 증여라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무상계약인. 부담부 증여임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굀성은 판사최민픜 이하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