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웅

원고가 도시설계구역 내 단독 건축이 금지된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 후 공동개발 시도 중 일부 소유자와 협의 실패로 단독 매도함

원고가 토지분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한 사건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25일 내 허가 처분이 없자 허가가 자동으로 된 것으로 보고 허가증 교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보존음료수 제조업 허가 조건을 어기고 내국인에게 보존음료수를 판매함.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21,344,253원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경찰서 경비과장이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제방 붕괴로 동승 방위병에게 중상해를 입힘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경찰이 압수한 책자를 습기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부주의하게 보관하여 손상시킴.

피고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맡기고 대금을 미리 받으며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