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신청 후 25일 내 허가 처분이 없자 허가가 자동으로 된 것으로 보고 허가증 교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1990년 5월 4일, 원고와 곽승일은 OO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함.
• 법에 따라 피고는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했으나, 1990년 5월 28일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음.
• 법률에 따라 25일이 지나면 허가가 자동으로 된 것으로 간주되어 1990년 5월 29일에 허가가 의제됨.
• 원고는 1990년 5월 30일에 허가증 교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1990년 6월 5일에 이를 거부함.
• 피고는 곽승일이 규제구역 내 거주하지 않고 토지투기 목적이며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부 처분을 했음.
• 원고는 피고의 허가증 교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법정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허가가 자동으로 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피고가 이후 허가증 교부를 거부한 것이 문제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함.

• 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2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없으면 허가가 자동으로 된 것으로 본다.
• 피고가 25일 이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허가가 의제되었으므로, 이후 허가증 교부를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한 공휴일 계산 방법은 행정 내부 규정일 뿐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곽승일의 거주지나 토지투기 목적 등 허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허가가 의제된 이후에는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
• 부동산이 농지로 보이나 법적으로 농지개혁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도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법정 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허가가 자동으로 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이후 허가증 교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