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일영
총 사건
3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83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7(32%)일부 승소 6(27%)원고 패소 5(23%)기각·각하 4(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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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0건결과 분포:벌금3(10%)무죄2(7%)기각1(3%)원고승7(23%)일부승6(20%)원고패9(30%)결과 미상2(7%)
90구15930·서울고등법원·1991-11-14·기타 형사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25일 내 허가 처분이 없자 허가가 자동으로 된 것으로 보고 허가증 교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재나172·서울고등법원·1991-11-13
원고가 공동매수인 지위를 포기했으나, 승계참가인들이 원고를 공동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함.
원고패
기각
91나8380·서울고등법원·1991-07-10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6억원)
91재나32·서울고등법원·1991-07-03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와 21,344,253원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청구 2,134만원)
90나48312·서울고등법원·1991-03-13
경찰서 경비과장이 직무수행 중 관용트럭을 운전하다 제방 붕괴로 동승 방위병에게 중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5억원)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10577·서울고등법원·1990-05-23
경찰이 압수한 책자를 습기 많고 쥐가 서식하는 창고에 부주의하게 보관하여 손상시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40만원 / 청구 2,040만원)
89나28305·서울고등법원·1990-05-09
피고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맡기고 대금을 미리 받으며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원고패
기각
89나25962·서울고등법원·1990-01-10
원고가 해외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48만원 / 청구 9,947만원)
89나19684·서울고등법원·1989-11-22
중소기업은행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동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5천만 원을 받으려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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