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의료기관에서 혈액과 고름 등이 묻은 붕대와 꺼즈를 세탁해 재사용함

• 1985년 4월부터 1987년 9월까지 서울 OO지역의 의료법인 OO병원에서 붕대와 꺼즈를 재사용함.
• 피고인은 혈액과 고름 등이 묻은 붕대와 꺼즈를 세탁하여 다시 환자들에게 사용함.
• 1회용 주사기도 소독 후 재사용했으나, 법원은 이를 적출물로 보지 않음.
• 1985년 7월 25일 이후부터는 붕대와 꺼즈를 폐기하거나 적절히 처리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음.
•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음.

피고인은 의료기관에서 혈액과 고름 등이 묻은 붕대와 꺼즈를 세탁해 재사용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을 받았다. 쟁점은 1회용 주사기와 붕대, 꺼즈가 법에서 정한 '적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사기는 적출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붕대와 꺼즈 재사용 부분에 대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 의료법과 관련 규칙은 원래 신체 일부였던 사태아, 장기, 살, 뼈 등을 적출물로 규정했으나 1985년 7월 25일 개정으로 피, 고름 등이 묻은 붕대와 꺼즈도 포함시킴.
• 1회용 주사기는 적출물에 해당하지 않아 재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붕대와 꺼즈는 개정 규칙 시행 이후부터 적절히 처리해야 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지키지 않음.
• 피고인이 세탁과 소독을 철저히 했고, 일부 병원에서는 붕대 재사용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 선고를 유예함.
• 재사용한 붕대와 꺼즈는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함.

피고인은 혈액과 고름이 묻은 붕대와 꺼즈를 세탁해 다시 환자에게 사용해 의료법을 어겼다. 법원은 1회용 주사기는 적출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붕대와 꺼즈 재사용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