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형한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3건평균 83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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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벌금3(30%)무죄2(20%)기각1(10%)원고승3(30%)일부승1(10%)
89구12966·서울고등법원·1990-10-17
서울건해산물직원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원고승
원고 승소
90나9980·서울고등법원·1990-07-18
주방설비 납품계약 체결 후 일부 납품하였으나,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관리인이 계약을 해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30만원 / 청구 5,080만원)
89나37262·서울고등법원·1989-12-27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 중 신호위반 후 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사고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000만원 / 청구 6,000만원)
88나22201·서울고등법원·1989-11-08
선박 탠포리호가 해상에서 대형 부표와 충돌 후 침수되어 침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0만원 / 청구 250만원)
88노3784·서울고등법원·1989-09-08·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관 전세계약 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무죄
무죄
88노3779·서울고등법원·1989-06-30·약사·식품·의료
피고인이 의료기관에서 혈액과 고름 등이 묻은 붕대와 꺼즈를 세탁해 재사용함
벌금
벌금 50만원
89노652·서울고등법원·1989-06-09·배임
피고인들이 연립주택을 건축한 뒤 분양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숙박료를 받고 숙박업을 운영함.
벌금
벌금 100만원
89노22·서울고등법원·1989-03-24·상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고 피해자를 폭행함.
기각
기각
88노3543·서울고등법원·1989-02-24·폭행상해
절친한 친구가 자신의 처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일간 폭행·협박하고 자살을 종용함
벌금
벌금 100만원
87노3803·서울고등법원·1988-10-21·뇌물수수·공여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사 총무부장이 업자들로부터 뇌물 200만 원을 수수한 사건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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