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연립주택을 건축한 뒤 분양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숙박료를 받고 숙박업을 운영함.

• 1986년 5월,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강원 평창군 도암면에 연립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 43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지음.
• 1987년 2월부터 1988년 5월까지, 이들은 연립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1세대당 1일 7,000원의 숙박비를 받고 숙박업을 운영함.
• 피고인 3은 건물 준공검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 1과 2에게 유죄를 인정했으나, 피고인 3은 무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들은 연립주택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보아 무단 용도 변경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피고인 1과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연립주택을 무단으로 관광숙박시설로 운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쟁점은 이 연립주택이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분양받은 사람이 독점적 사용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휴양콘도미니엄은 관광객이 업자와 계약해 정해진 시설만 이용하는 형태인데, 이 사건 연립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독점적으로 세대를 사용할 수 있고 처분권도 보유함.
• 연립주택이 휴양콘도미니엄과 비슷한 시설과 관리 방식을 갖췄지만, 법적·사실상 권한이 다르므로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들이 분양받지 않은 사람에게 숙박료를 받고 투숙하게 한 부분은 무단 숙박업 운영으로 인정됨.
• 피고인 3의 허위 준공검사 서류 작성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 원심판결 중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들은 연립주택을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보아 무단 용도 변경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분양받은 사람의 독점적 권한 때문에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무단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