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호원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3건평균 217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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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문서위조1건0%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2(12%)집유1(6%)벌금3(18%)무죄2(12%)기각1(6%)원고승1(6%)일부승3(18%)원고패1(6%)결과 미상3(18%)
2005노1412·서울고등법원·2005-10-14·배임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벌금
벌금 500만원
2005재노12·서울고등법원·2005-08-19·강도
경찰관의 폭행과 협박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2노2570·서울고등법원·2005-07-15·문서위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고, 피고인 2는 교육부 공무원 로비자금으로 5,200만 원을 받음.
실형
2년 (실형)
2000재노16·서울고등법원·2005-07-15·강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04노1244·서울고등법원·2005-04-15·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2002년에 불법 정치자금 2억 원과 5,000만 원을 수수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2노2251·서울고등법원·2004-10-15·횡령
허위 주주총회를 열고 자격을 도용하며 회사 돈 3억원을 횡령함.
실형
2년 (실형)
2003나35545·서울고등법원·2004-01-14
조상 대대로 소유하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나50608·서울고등법원·2003-10-15
피고가 약속한 완공일을 넘겨 건축공사를 마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2나184·서울고등법원·2003-06-11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차입처를 변경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50.0억원)
2000나49130·서울고등법원·2002-10-09
한미은행이 경기은행 인수 후 일부 직원들과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해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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