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인센티브 지급 문제로 단체교섭 결렬 후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함

• 노동조합이 회사와 인센티브 지급 문제로 1989년 9월 5일부터 22일까지 5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 교섭이 지급액수 이견으로 결렬되자, 노동조합은 1989년 9월 25일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신고를 수리하고 알선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1989년 10월 4일 '인센티브 지급은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이라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1989년 10월 26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에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인센티브 지급 문제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반려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고 자체가 적법하여 반려처분을 다툴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 법원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 시 당사자 일방이 신고만 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1987년 법 개정으로 행정관청의 적법성 심사 규정이 삭제되었고,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신고 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안내 규정일 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의 신고는 적법 유효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반려처분은 신고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반려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쟁의발생신고가 행정관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신고가 반려되더라도 별도로 다툴 필요 없이 신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