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호윤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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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2(22%)원고패2(22%)결과 미상5(56%)
89구12621·서울고등법원·1990-12-27·기타 형사
소외1의 음란행위 이유로 영업장 폐쇄명령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6480·서울고등법원·1990-12-06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에게 준법운행 참여 경위를 묻고 종전 방식 근무를 종용한 행위
원고패
기각
89구11734·서울고등법원·1990-11-01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원고패
기각
89구10977·서울고등법원·1990-10-25·마약 수입·제조
상표권자가 화해조서를 근거로 단독으로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을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9659·서울고등법원·1990-10-11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4억원)
90구12023·서울고등법원·1990-10-11·기타 형사
광고물설치대행업자가 타인 소유 건물 4층 외벽에 자동차 광고물 설치 허가를 자신의 이름으로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4613·서울고등법원·1990-09-27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89구14260·서울고등법원·1990-06-21·산업안전·노동
노동조합이 인센티브 지급 문제로 단체교섭 결렬 후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9090·서울고등법원·1990-03-29·기타 형사
어린이놀이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중이었으나, 피고가 이를 취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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