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원고 회사가 2007~2009년 분식회계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배상한 후, 부실감사를 한 피고 회계법인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서울 본사와 지방 음성공장에서 펌프 수입·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며 운영함.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굴삭기를 무면허로 운전하며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킴

펌프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구상권 행사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피고 조합 직원이 업무 중 변전실에서 감전 사고로 부상당해 원고 의료보험조합이 치료비를 지급함.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산업재해 관련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사실을 부인함.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금 청구

보증보험사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임금과 퇴직금 채권을 압류하여 회사에 지급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