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본사와 지방 음성공장에서 펌프 수입·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며 운영함.

• 1989년에 원고 회사가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1991년에는 충북 음성에 공장을 세워 운영함.
• 원고는 본사와 음성공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음.
• 1998년 피고는 음성공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다른 업종으로 분류하여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함.
• 원고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 회사는 서울 본사와 지방 음성공장이 하나의 사업 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별도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었다. 쟁점은 두 사업장이 단일한 사업장인지 여부와 적절한 보험료율 적용이었다. 법원은 두 사업장이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장 구분은 단순히 장소가 다르다고 별개로 보지 않고, 경제활동이 하나의 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재해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원고는 서울 본사에서 경영과 판매를 담당하고, 음성공장은 물류, 조립, 수리, 기술지원 등 본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음성공장은 공장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제조 설비는 거의 없고, 조립 작업도 완성품을 결합하는 정도에 불과함.
• 음성공장에서 발생할 위험은 주로 판매 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사와 재해 위험을 공유한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두 사업장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고, 단일 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함.
• 만약 별개로 본다 해도 음성공장의 업종은 본사와 동일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함.

서울 본사와 지방 음성공장이 서로 다른 장소에 있어도, 업무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이루고 있으면 단일한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도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