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영태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7.0%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2.8%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1%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85.1%*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원고패3(38%)결과 미상3(38%)
2003구합3062·서울행정법원·2003-06-12·약사·식품·의료
콜제로 음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콜레스테롤 저하, 발기부전 치료, 탈모 예방 등의 효능을 광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1구22112·서울행정법원·2002-12-26·건축·주택법위반
형과 아버지가 결손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포기하여 증여세 부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2구합16887·서울행정법원·2002-10-10
원고가 엘지아트센터에서 오페라 공연 중 피고가 보낸 문예기금 모금 협조공문을 받음.
원고패
기각
99구25972·서울행정법원·2001-07-12·무면허·교통
망인이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에 서울 강서구의 부정형 토지를 약 2억 4,300만 원에 매각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1구8925·서울행정법원·2001-06-21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설립허가조건에 따라 3년 내에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0구16998·서울행정법원·2000-12-21
서울 본사와 지방 음성공장에서 펌프 수입·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분담하며 운영함.
원고승
원고 승소
99구32543·서울행정법원·2000-05-04
원고의 아들이 학원 야유회에서 물에 빠진 학원생 두 명을 구하려다 익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9구3637·서울행정법원·2000-03-23·기타 형사
대학 교수가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골프장에 출입하고, 수업하지 않은 날을 출근 기록에 거짓으로 적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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