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가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골프장에 출입하고, 수업하지 않은 날을 출근 기록에 거짓으로 적음

• 1996년 6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대학 교수인 원고가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13회에 걸쳐 공군 부대 인근 골프장에 나가 골프를 쳤다.
• 1996년 7월 2일에는 골프를 치면서도 출근 기록부인 주간출강부에 수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했다.
• 이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장관은 1998년 8월 12일 원고에게 3개월간 월급을 깎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가 지나치게 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 교수가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골프장에 가서 운동하고, 수업하지 않은 날을 출근 기록에 거짓으로 적어 징계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직무 태만과 성실 의무 위반인지, 징계가 적절한지였으며, 법원은 행위가 위법하고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대학 교수는 강의뿐 아니라 학생 교육과 학문 연구를 성실히 해야 하므로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골프장에 간 것은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봤다.
• 출근 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도 성실 의무 위반이며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골프장 출입을 허락받았거나 학교가 이를 묵인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주장한 보복성 징계라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징계 내용과 정도가 원고의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지 않고, 대학 교수의 사회적 역할과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대학 교수는 근무시간에 허가 없이 개인적인 골프 운동을 하고 출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직무 태만과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