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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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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구3637·서울행정법원·2000-03-23·2심
대학 교수가 근무시간 중 허가 없이 골프장에 출입하고, 수업하지 않은 날을 출근 기록에 거짓으로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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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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